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모두 80만 명에게 총 2조 4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10월 29일까지는 매일 4회씩 지급이 이뤄져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 보상, 확인 보상 이의신청에 3단계로 진행되는데 27일부터 시작된 신속 보상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확인 보상은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해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로 확인 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이번 손실 보상을 통해서는 총 80만 곳에 2조 4천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 대상 80만 개 사는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입니다.
이 중 집합 금지 이행업체는 2만 7천 개 사로 유흥시설이 대부분이며, 영업시간 제한 이행 업체는 77만 3천 개 사입니다.
소기업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 사 가운데 62만 개사에는 신속 보상으로 1조 8천억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속 보상을 업종별로 보면 식당 카페가 전체의 74%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미용업 및 목욕장이 8.5%, 학원 5.2%, 유흥시설 4.5% 순입니다.
또 업종별 평균 보상액은 유용 시설이 634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pc방이 432만 원, 노래연습장이 379만 원, 식당 카페는 286만 원 등입니다.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이행일수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방역조치이행일수는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 영업 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 하게 80%로 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일평균 손실액 산정
아울러 신속 보상 대상자 62만 명에게는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2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28일에는 짝수인 사업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10월 30일까지는 홀짝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29일까지는 매일 4회씩 지급이 이뤄져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1. 신속보상
- 온라인 신청 : 10월27일(수) 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가능, 사업자 등록 번호 및 본인 인증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11월3일(수) 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2. 확인보상
- 온라인 신청 : 11월 10일(수)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가능, 사업자 등록 번호 및 본인 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 필요
- 오프라인 신청 : 필요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
한편 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27일부터 지방중기청과 각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는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가 마련돼 운영을 시작했으며,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확인보상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온,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
아울러 보다 상세한 보상 기준과 산정 방식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