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 확인하기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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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주요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부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목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 영업 중단,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 영업피해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

• 집합 금지, 제한업종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 수준
• 2020년 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 명), 유흥업소(3만 개)도 지원 대상에 포함

3. 집합 금지, 제한 업종

 

4.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금액

•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 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5. 버팀목 자금 지급 방식

• 국세청, 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 (지난 2차 지원금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6.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혜택 예시

•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원 + 2차 새희망자금 지원금 200만원 +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 최대 많이 받는 업종은 650만원 수준

7.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일정

ⓐ 기존 수혜자 - 특별 피해업종(250만 명)

• 1월11일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 1월 중 지급 개시 및 지급 완료

ⓑ 신규 수혜자(30만 명)

• 1월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8. 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021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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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1.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70만 명에 50~100만 원 지원
• 기수혜자 65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 추가 지원
•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미수혜자 신규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 지원

2.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원 

3.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 원 지원

4.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일정

ⓐ 1~2차 지원금 기존 수혜자(65만 명)

• 1월6일~8일 안내 문자 발송
• 1월6일~11일 신청 접수
• 1월11일~15일 지급 개시 (설 명절 전에 지급 완료)

ⓑ 신규 수혜자(5만 명)

• 1월15일 사업공고 후 신청 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3차 재난지원금 주요 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 시 소상공인새희망 자금이라는 아이콘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를 통해서 3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아이콘이 생성되었을 때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부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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